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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달청 혁신제품 공공구매 6대 핵심 혜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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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-11-16 14: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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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달청 혁신제품 공공구매 6대 핵심 혜택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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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(국가기관, 지자체, 공기업·준정부기관 등)이 제품을 구매할 때 일반 물품과 달리 행정적 절차와 감사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6가지 핵심 법적 혜택이 부여됩니다.

발주처 담당자나 설계사에게 설명하거나 제안서에 수록하실 수 있도록 조달법령에 근거한 혜택을 정리했습니다.


조달청 혁신제품 공공구매 6대 핵심 혜택

구분핵심 혜택 내용법적 근거 및 실무 효과
1. 금액 제한 없는 수의계약추정가격에 관계없이(수억~수십억 원대 이상도) 입찰 없이 수의계약 체결 가능

• 근거: 「국가계약법 시행령」 제26조,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25조


• 효과: 긴급한 현안 사업이나 연말 예산 집행 시 입찰 공고 기간(약 1~2개월)을 생략하고 즉시 계약 진행 가능

2. 구매 담당자 면책 특권혁신제품 구매로 기관에 손실이 발생해도 고의·중과실이 없으면 징계·감사 면책

• 근거: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(구매면책)


• 효과: 공무원이 신기술·신제품을 도입할 때 가장 우려하는 감사원 및 자체 감사 부담 해소

3. 조달청 시범구매 예산 지원발주처 자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조달청 예산으로 제품을 구매해 무료 제공

• 근거: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(테스트베드) 사업


• 효과: 발주처는 예산 부담 없이 현장에 시범 적용 후, 성공 판정 시 후속 본사업 확산 용이

4. 의무구매 목표실적 인정공공기관 평가에 반영되는 '혁신제품 의무구매 비율' 실적으로 100% 인정

• 근거: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및 기획재정부 지침


• 효과: 국가기관(1%), 지자체·공공기관(2%)의 물품 구매액 의무 비율 달성에 직접 기여

5. 계약 방식의 유연성 (제3자단가·총액)기관의 발주 형태에 맞춰 나라장터(혁신장터) 온라인 쇼핑몰에서 간편 구매 가능

• 근거: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


• 효과: 다수공급자계약(MAS) 2단계 경쟁 없이 1인 견적 수의계약 및 직납 처리로 행정 간소화

6. 유관 기관 평가 가점 부여지자체 합동평가,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각종 기관 평가 시 혁신조달 가점 반영

• 근거: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및 기재부 경영평가 편람


• 효과: 발주 부서 및 기관 차원의 혁신 행정 우수 사례로 활용 가능

발주처 설득 5대 핵심 포인트

  1. 금액 제한 없는 즉시 수의계약 (사업 기간 단축)

    • 일반 입찰(공고·적격심사 등 약 1~2개월) 없이 조달청 혁신장터 납품요구만으로 1~2주 내 즉시 계약이 가능해 긴급 현안이나 연말 예산 집행에 최적입니다.

  2. 구매 담당자 감사 면책 (특혜 시비 차단)

    • 국토부,조달청이 공공성과 기술력을 공식 인증한 제품이며, 「조달사업법」 제27조에 따라 고의·중과실이 없으면 담당자 책임이 면책되어 감사 부담이 없습니다.

  3. 관급자재 분리발주로 계약 충돌 해결

    • 자재는 혁신제품 수의계약(관급자재)으로 별도 구매

  4. 행정 서류 및 시뮬레이션 원스톱 지원 (업무 부담 경감)

    • 담당자가 결재에 바로 쓰실 수 있도록 혁신제품 선정 사유서, 일위대가, 시방서, 현장 적용 야간 시뮬레이션까지 전 과정을 무상 작성·지원합니다.

  5. 확실한 정책 명분과 검증된 타 지자체 사례

    • 무전력 탄소중립·빛공해 방지·야간 안전(CPTED) 등 기관 핵심 정책과 부합하며, 제주·거제·무안·사천·고양 등 전국 다수 지자체 시공 완료로 안전성과 민원 만족도가 입증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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